홍성욱, 서민우, 장하원, 현재환, 『21세기 교양 과학기술과 사회』, 나무나무 (2016)
4부 - 현대과학의 쟁점들 2
1. 탈정상과학
2. 과학 논쟁
3. 언던 사이언스
4. 기후과학의 확실성과 불확실성
5. 위험과 위험사회
6. 사전주의 원칙
7. 위험 분석, 그 역사와 모델
8. 신뢰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9. 왜 위험 관리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
10. 시민의 전문적 지식
11. 규제과학
12. 적정 기술
1. 탈정상과학
2. 과학 논쟁
3. 언던 사이언스
4. 기후과학의 확실성과 불확실성
5. 위험과 위험사회
6. 사전주의 원칙
7. 위험 분석, 그 역사와 모델
8. 신뢰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9. 왜 위험 관리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
10. 시민의 전문적 지식
11. 규제과학
12. 적정 기술
1. 탈정상과학 - 패러다임과 정상과학을 넘어서
■ 라베츠의 탈정상과학 개념
ㅇ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패러다임, 암묵지 등의 개념을 받아들임
ㅇ 60년대 이후 학술과학이 아닌 산업화된 과학. 자본 집중적, 지적 재산권, 연구비.
ㅇ 가치가 논쟁의 대상
ㅇ 파급력 크지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주제
■ 탈정상과학의 특징
ㅇ 과학의 주체: 과학자 공동체 → 확장된 공동체(시민, 주민 등 포함)
ㅇ 과학적 사실 → 확장된 사실(시민, 주민의 경험과 역사 포함)
ㅇ 기존 과학의 실행보다 더 넓은 사회적 활동으로 해결되어야 함
ㅇ 인식적 불확실성: 결과에 대해 거의 알 수 없음
■ 비판과학: 산업화된 과학의 문제 극복
ㅇ 불확실성: 과학 지식이 모두 진리라는 단순한 과학관 비판
ㅇ NUSAP: 위험 평가 틀. Numerical, Unit, Spread, Assessment, Predigree. 앞의 두 개는 정량적, 뒤의 두 개는 정성적, 가운데는 둘을 잇는 것.
■ 탈정상과학 개념에 대한 비판
ㅇ 강조점이 기존의 시민 참여 담론과 다른 점이 없음
ㅇ 탈정상과학에 포함되는 영역이 너무 광범위함. (너무 다양한 범위의 불확실성, 영향력을 가진 과학들을 탈정상과학에 포함시킴)
ㅇ 인식론적 불확실성 비판: 대신 미결정성 개념을 사용해야 함.
| 변수를 아는가 | 확률을 아는가 | |
| 위험 | O | O |
| 불확실성 | O | X |
| 무지 | X | X |
| 미결정성 | 과학의 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 |
ㅡ 미결정성의 경계는 사회적으로 구성. 예: '폐기물'의 정의.
ㄴ 사회적 요소들의 검토도 필요
■ 기본스의 mode 2 과학: 탈정상과학 개념과 유사함. 방법론, 문제 풀이 전략, 질 관리(평가) 등이 mode 1 과학(기존의 과학)과 달라짐.
2. 과학 논쟁 - 저선량 방사선 논쟁으로 살펴보는 과학기술 논쟁의 경계 작업
■ 저선량 방사선 논쟁
ㅇ 저선량 방사선이 안전하다는 주장과 위험하다는 주장 모두 과학적 근거에 파탕을 둠
ㅇ 대개 과학 논쟁은 과학과 비과학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대한 해석과 가정이 충돌하는 것임
■ 1950년대 방사선 낙진 위험 논쟁 - 분과 차이
ㅇ 과학 분과에 따른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해의 차이
ㅡ 유전학(유전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방사능량은 없다는 입장) vs 의학(역치 옹호)
■ 1970년대 저선량 방사선 위험 논쟁 - 제도적 차이
ㅇ 서로 다른 과학적 가정 채택(플루토늄이 폐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ㅡ 제도적 차이 때문에 가정이 달라짐
ㄴ 원자력위원회: 허용 기준치를 양적으로 제시해야 함 → 균등 분포 가정
ㄴ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과학자: 균등 분포는 가정일 뿐이라고 생각함
■ 논쟁하는 과학: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 작업
ㅇ 경계 작업: 논쟁 참여자들이 자신은 과학적이고 상대방은 비과학적(정치적 목적 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ㅇ 이해관계에 따라 불확실성을 다르게 기술
ㅇ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때 그 '안전'이 불확실성을 포함한 안전 개념인지를 물어야 함
3. 언던 사이언스 - 모르는 채로 남겨진 과학 연구 영역
■ 언던 사이언스: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특정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은 과학 지식의 영역
■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연구되지 않 과학, 언던 사이언스
ㅇ 과학 지식에 대한 탐구는 특권적 집단의 문화적 가정과 관심에 의존해 이루어짐
ㅇ 주류 과학자들이 보기에 중요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분과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됨
■ 무지의 종류들
ㅇ 그로스의 구분
ㅡ 무식: 지식이 전무
ㅡ 무지: 특정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이켜봄으로써 인식되는 영역
ㅡ 비지식: 아직 얻지 못했지만 연구로 얻기 희망하는 대상
ㅡ 네거티브 지식: 중요하지 않거나 지식 생산자의 특권을 위협한다고 생각되어 연구되지 않고 잊히는 것. 언던 사이언스는 여기에 속함
■ 언던 사이언스와 시민사회 연구
ㅇ 사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주장, 사실들은 중요하지 않게 간주되어 지식 생산 주체들에 의해 체계적으로(연구 예산 배분, 연구 분야 선정 등) 무시됨
ㅇ '시민사회 연구'를 통해 과학 지식을 생산
ㅡ 현대 과학을 거부하지 않음
ㅡ 네거티브 지식을 탐구해야 할 대상을 바꾸는 것이 목적
■ 세상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과학
ㅇ 과학 연구가 놓치는 지점이 있는지 성찰
4. 기후과학의 확실성과 불확실성 - 지구의 온도는 오른다, 그런데 왜?
■ 온난화 막기: 적정 기술 개발, 정부 규제, 생활 개선 등
ㅇ 신흥 개발국과 기존 선진국의 갈등: 지금까지 온난화는 선진국에 의해 초래됐는데, 왜 부담은 같이 져야 하는지
ㅇ 과학자들 사이의 이견
ㅡ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이해 관계(석유 회사 등과의 연결)
ㅡ 과학 지식의 불확실성
■ 지구 온난화의 발견
ㅇ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 → 지구 온도 상승 → 환경 변화
ㅇ 대기 대순환 모델: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간의 관계
ㅇ 교토의정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ㅡ 문제
ㄴ 선진국/개도국 분류
ㄴ 미국, 캐나다 등의 탈퇴(경제적, 정치적 이유 외에도, 과학적 불확실성도 한 이유)
■ 블확실성의 분류
ㅇ 불확실성의 분류1
ㅡ 기술적 불확실성
ㅡ 방법론적 불확실성
ㅡ 존재론적 불확실성
ㅇ 불확실성의 분류2
ㅡ 시간적 불확실성
ㅡ 구조적 불확실성
ㅡ 측정의 불확실성
ㅡ 번역적 불확실성
ㅇ 불확실성에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
■ 대기 대순환 모델의 불확실성
ㅇ 변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듦
ㄴ 연구가 축적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도 함
ㅇ 이해 관계: 석탄 협회, 석유 회사 등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
■ 불확실성 비판에 대한 대응
ㅇ 확실히 아는 것도 충분히 많음
ㅇ 불확실성 포용: 불확실성은 과학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지,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님
ㅇ 이해관계 조율 거버넌스 체제 구축 필요
5. 위험과 위험 사회 - 위험에 대한 대비가 또 다른 위험을 낳는다
■ 위험 사회: 근대화가 낳은 위험에 직면한 현대 사회
ㅇ 위험의 대부분은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생긴 것들
ㅇ 복잡해지는 세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 나오지만, 이런 기술 자체가 거대한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이루면서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듦. (위험을 극복하는 기술이 새로운 위험을 낳음)
■ 관료제
ㅇ 복잡한 인간사를 여러 사례로 세분화
ㅇ 세분화된 조직 단위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한 알고리즘 미리 정함
ㅡ 옳음, 정의 등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기 힘듦 → 관료제 분석에서 제외
■ 현대 사회의 위험: 과학-기술-경제 요소가 복합된 결정에서 비롯됨
ㅇ 비교적 규칙적인 자연적 위해와 구분됨
ㅇ 책임 소재 불분명. e.g. 챌린저호. p393 다시 보기
ㅇ 비가시적임, 만성적임, 보편적으로 편재함, 불확실함('조직된 무책임'), 사회적 원인에 의해 생긴 위험을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음
■ 현대 사회 위험의 유형
ㅇ 환경 위험
ㅇ 생활 양식 위험
ㅇ 의료 위험
ㅇ 사회관계 위험
ㅇ 경제적 위험
ㅇ 범죄 위험
■ 복잡한 기술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
ㅇ 고신뢰 이론: 매우 위험한 기술도 정교한 관리, 예방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입장
ㅇ 정상 사고론: 복잡 시스템에서의 사고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
6. 사전주의 원칙 -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예방 조치
■ 거버넌스: 특정 차원의 문제들을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 혹은 메커니즘
ㅇ 위험 거버넌스: 위험 관련 의사 결정과 관련된 거버는서
ㅡ 사전주의 원칙: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리
ㄴ 위험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있더라도 예방 조치
ㄴ 국가별로 지지 정도에 차이가 있음 - 각 국가별로 맥락, 정치적, 경제적, 법적 우선순위를 고려
ㄴ 연구자들의 이견: 사전주의 원칙이 위험 규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적합한지, '과학적'인지
ㅡ 사전주의 원칙의 약한 정식화: 예방
ㅡ 사전주의 원칙의 강한 정식화: 확실한 규제.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전주의
7. 위험 분석, 그 역사와 모델 - 정량적 분석에서 피드백 모델까지
■ 정량적 평가
ㅇ 확률적 위험 평가: 엔지니어링 전통. 인공물이 오작동해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계산하여 위험 평가
ㅇ 작업장, 식품에서의 발암물질의 위험 평가 전통
ㅡ 트랜스과학이 해당한다고 보기도 함
ㅡ 분리주의 원칙: 위험 평가는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지만, 위험 평가(과학적 분석)과 위험 관리(정치적 판단)은 분리되어야 함
ㄴ 문제1: 충분한 위험 평가가 곧 바람직한 위험 관리로 이어지지 못함 -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ㄴ 문제2: 위험 결정 단계가 기본적인 위해 평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ㅡ 평가와 관리의 피드백 필요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이 관여
■ 오렌지 북: 위험 결정은 과학기술적인 분석만을 종합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분석과 숙의를 함께 진행시키는 단계로 봄
■ 통합 모델: 410쪽 그림
ㅇ 문제: 평가의 영역과 관리의 영역을 여전히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연하지 못함
■ 적응적 모델
8. 신뢰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 왜 확률보다 신뢰가 중요한가
■ 전문가(과학자, 관료, 정치인)와 관련 시민 사이의 신뢰 구축
ㅇ 신뢰: 지식과 전문성, 개방성과 정직함, 관심과 배려에 대한 인식에 기초(다른 정의도 있음)
ㅡ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쉬움
ㅇ 신뢰의 유형
ㅡ 전문성에 대한 신뢰: 과학 연구의 합리성, 공정성 등
ㅡ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신뢰: 과학자 공동체의 규범 준수
ㅇ 대중의 과학에 대한 신뢰의 이중성: 전적인 신뢰는 하지 않지만, 자신의 입장을 지지할 만한 과학자에 대해서는 신뢰. 즉, 전적인 불신도 아니고 전적인 신뢰도 아님
■ 커뮤니케이션
ㅇ 신뢰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
ㅡ 과학자와 대중 간의 쌍방향적 소통
ㅇ 미국 환경보호국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규칙 7가지. 417쪽
ㅇ 바람직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대중과 시민을 온전한 파트너로 여김. 다섯 단계 418쪽~419쪽.
ㅇ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위험 해결에 대한 여섯 가지 명제. 420쪽
ㅇ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결정 원칙: 절차적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
ㅇ 시간 계획을 실질적으로(realistic, > '현실적으로'라고 번역하는게 나아 보임) 설정하고, 다양한 선택지 열어두기(그러지 않으면 선택이 아니라 강요로 받아들여짐)
■ 전문가와 대중의 서로에 대한 인식
ㅇ 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
ㅡ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ㅡ 전문가, 정치인, 규제 당국 등읠 하나의 '규제 체제'로 인식
ㅡ 사적 이해관계에 엮인 전문가 불신
ㅇ 대중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ㅡ 하나의 집단으로 상상함
ㅡ '결핍 모형'
ㅡ 그러나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대중 집단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 전문 지식에 대한 입장 차이
ㅇ 전문가
ㅡ 위험에 대한 전문 지식은 결정적이라고 봄
ㅡ 전문 지식이 충분히 확실하다고 봄
ㅡ 지식 내용과 그 정당성에 초점을 맞춤
ㅇ 대중
ㅡ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 감정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음
ㅡ 복잡한 위험 사회라는 맥락에서 폭넓게 사고함
ㅡ 규제과학 전반에 초점을 맞춤
9. 왜 위험 관리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 - 위험의 심리학과 정치학
■ 위험 관리 설계의 유형
ㅇ 결정론적 설계: 인과관계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의 발생을 특정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기
ㅇ 확률적 설계: 부분의 안정성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위험을 확률적으로 얻어냄. 70년대 이후 위험 분석의 대세
ㄴ 문제1: 오류 가능성
ㄴ 문제2: 주관성 문제(심리적 편향)
■ 위험에 대한 인식
ㅇ 기술적 위험과 사회적 이득의 비교: 자발적으로 선택한 위험(스키, 담배, 사냥 등)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위험(핵발전소 건립 등)보다 훨씬 관대하게 평가함
ㅇ 끔찍한 결과와 미지의 정도에 비례에 위험 체감. 429쪽에 다른 여러 기준도 나와 있음.
ㅡ 사람들은 위험을 확률로만 판단하지 않음
ㅇ 인류학적 연구 결과: 사회마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대상들의 목록이 다르게 존재함
■ 결론
ㅇ 정보 제공을 통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고 확대된 공동체의 합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함
ㅇ 민주 사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요소
ㅡ 시민 참여 유도, 주민 투표, 공청회, 규제 협상, 시민 패널, 합의 회의, 기술 역량 평가에 시민 대표단 포함하기 등
10. 시민의 전문적 지식 - 목양농, 에이즈 활동가, 환자
■ 결정 단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위험 평가 단계에도 시민 참여 필요
ㅇ 전문가들이 갖지 못한 전문성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음
ㅡ 기술적 국면과 정치적 국면을 구분하는 위험 분석 모델에 도전.
■ 목양농의 예
ㅇ 과학자의 패러다임 vs 목양농의 암묵지에 근거한 패러다임과 국소적 지식 → 신뢰 깨짐
ㅇ 실제로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었음
ㅇ 숙의 절차 필요
■ 독성 폐기물과 백혈병의 예
■ 에이즈 활동가의 예
ㅇ 맹검법의 문제: 널리 인정되는 과학적 방법이지만,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ㅇ 활동가들은 방법을 수정하도록 함
ㅡ 이는 자신들이 에이즈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위치지어진 지식'
■ 프랑스 근질환연합의 예: 지식 생산이 대중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
ㅇ 환자 집단이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고, 실험 방향을 변화시키고, 직접 실험 대상이 됨
ㅇ '지식 공생산 모델': 지식 생산이라는 과학적 과정과 특정 집단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사회적 과정이 함께 이루어짐
■ 시민의 전문성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ㅇ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지식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는 아직 논쟁 중
11. 규제과학 - 정책과 과학의 하이브리드
■ 규제과학: 규제와 관련된 지식들을 생산하는 과학 활동
■ 정책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규제과학
ㅇ 정책과 과학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규제과학이라는 혼종적인 영역
ㅇ 일반적인 과학자 공동체와 다른 양상으로 사실 입증 과정 및 절차 진행
■ 학술과학과 규제과학
ㅇ 학술과학의 특성: 자연에 대한 이해와 지식 확대롤 목적으로 함,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학술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생산하는 활동, 주로 대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짐,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직위를 얻음, 학술지 투고, 동료 평가, 일반적으로 연구 기간 제약이 적음
ㅇ 규제과학의 특성: 규제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거나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이 목적, 대학보다는 정부나 기업 산하 연구소, 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동기, 연구 기간 제약이 주어짐, 학술지보다는 정부 보고서, 동료 평가보다는 정책 보고서 검토, 명시적으로 정치의 영향을 받음
■ 규제과학은 다른 종류의 과학
ㅇ 규제과학은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 산하에 위치한 과학 활동으로, 다양한 분과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의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수준의 과학적 불확실성과 미결정성을 포함
ㅇ 과학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목적
■ 규제는 국가별로 스타일이 있다
ㅇ 시민 인식론: 한 사회 내 행위자들이 집합적 선택을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이용하는 지식을 배열하고 시험하는 제도화된 실행들의 집합. 사람들은 이것에 따라 어떤 과학적 주장이 타당한지 바라보고 평가함.
ㅇ 시민 인식론이 다르면 상이한 위험 검증 절차가 요구됨.
12. 적정 기술 -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 적정 기술: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 적정 기술의 태동
ㅇ 적정 기술 개념은 '중간 기술'에서 시작.
ㅡ 중간 기술: 원시적 기술보다 우수하지만 선진국의 거대 기술보다는 소박한 기술
ㄴ 중간 기술이 제3세계의 빈곤뿐만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거대 기술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 봄.
ㄴ '중간'이라는 용어가 열등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제3세계 원조를 위한 기술
■ 대안 기술로서의 적정 기술
ㅇ 빈곤 문제 해결 외에,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기술로 이용됨.
ㅡ 지속 가능한 발전
■ 적정 기술 운동의 위기
ㅇ 적정 기술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80년대의 비판
ㅡ 대규모 공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한국, 대만의 사례
■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혁명
ㅇ 시장 지향적 관점: 좋은 의도를 가진 기부자보다는 냉정한 기업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
ㅡ 적절한 가격의 디자인 실현
■ 현재의 적정 기술 활동
ㅇ 여러 군데에서 연구하고 있음
■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ㅇ 생태적: 최소한의 자원 사용
ㅇ 제3세계와 선진국 사이의 기술적, 경제적 격차 해결
ㅇ 궁극적 목표가 인간의 발전에 맞춰진 기술
댓글 없음:
댓글 쓰기